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21311호 · 시행 2026-01-22

제1장총칙5조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7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분과위원회 등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17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창업의 활성화 등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제도개선 등

전문인력의 확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제4장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10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risk-managementexplainabilityuser-protectionhuman-oversightdocumentation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대리인

제5장보칙5조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사실조사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벌칙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