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프로세스
인공지능기본법 의무 위반 시 사실조사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위반 처리 흐름
의무 위반 발생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등 법정 의무 미이행
사실조사 (제4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시정명령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기간 부여 및 이행 요구
과태료 부과 (제43조)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직접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기준표
|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
| 투명성 확보 의무 위반 (제31조) | 5,000만원 |
|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36조) | 2,000만원 |
| 시정명령 미이행 (제40조) | 5,000만원 |
| 사실조사 방해 (제40조) | 3,000만원 |
유예기간 안내
정부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법적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단계적 이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