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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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의무 가이드

인공지능기본법이 규정하는 6가지 핵심 의무를 안내합니다.

투명성 확보

법 제31조시행령 제23조

AI 운용 사실 고지 및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 AI사업자(개발+이용)관련 사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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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법 제32조시행령 제24조

고성능 AI 위험관리 및 사고 보고 의무

대상: 개발자/실질 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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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확인

법 제33조시행령 제25·26조

자사 AI 고영향 해당 여부 확인 절차

대상: AI사업자관련 사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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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무

법 제34조시행령 제27조

위험관리·설명·이용자보호·인간감독·문서보관

대상: 고영향 AI 사업자관련 사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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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법 제35조시행령 제28조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사전 평가 노력의무

대상: 고영향 AI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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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법 제36조시행령 제29조

해외 AI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대상: 해외 AI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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