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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 대통령령 제36053호 · 시행 2026-01-22

제1장총칙2조

제1조
목적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제2장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8조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제7조
개선권고의 이행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제3장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10조

제11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2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제13조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4조
비용의 징수
제15조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등의 조성
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지정 등

제4장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9조

제21조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2조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제23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4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5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6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28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9조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5장보칙4조

제30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