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법률 조항, 의무 가이드,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탐색하세요
인기:
검색
법률, 의무, 사례를 검색하세요
핵심 의무 한눈에 보기
사례 12건
투명성 확보
법 제31조 | 시행령 제23조
AI 운용 사실 고지 및 생성물 표시 의무
가이드라인 보기
안전성 확보
법 제32조 | 시행령 제24조
고성능 AI 위험관리 및 사고 보고 의무
가이드라인 보기
사례 5건
고영향 AI 확인
법 제33조 | 시행령 제25·26조
자사 AI 고영향 해당 여부 확인 절차
가이드라인 보기
사례 3건
사업자 책무
법 제34조 | 시행령 제27조
위험관리·설명·이용자보호·인간감독·문서보관
가이드라인 보기
영향평가
법 제35조 | 시행령 제28조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사전 평가 노력의무
가이드라인 보기
국내대리인
법 제36조 | 시행령 제29조
해외 AI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가이드라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