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AI기본법
법률탐색
의무가이드
사례집
FAQ
용어사전
위반 시 프로세스
검색
법률, 의무, 사례를 검색하세요
홈
시행령 탐색
제5장 보칙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장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태료기준
부과기준
이전
제31조 업무의 위탁
다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