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인공지능기본법의 각 의무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투명성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 의무와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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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법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의 실제 이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 문서. 적용 대상 판단, 위험관리, 안전사고 모니터링, 보고/제출 절차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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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사업자가 자사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예시를 제시. 법정 영역 + 중대한 위험 초래 우려라는 2단계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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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법 제34조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의 6가지 조치사항(위험관리, 설명, 이용자보호, 인간감독, 문서보관, 위원회의결)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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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 사전 준비, 본 평가 수행, 사후 단계의 3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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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AI기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안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AI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절차, 기준, 자격 요건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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