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 사례를 검색하세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AI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절차, 기준, 자격 요건을 안내.
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및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