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사업자가 자사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예시를 제시. 법정 영역 + 중대한 위험 초래 우려라는 2단계 판단 기준 제시.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판단 절차, 주요 용어 개념을 설명. 인공지능기본법의 맥락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위험 기반 규제, 포괄적 규제 특징을 반영.
핵심 포인트
- ✓2단계 판단: (1) 법정 영역 해당 + (2) 중대한 위험 초래 우려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사업자 요청서 제출 -> 과기정통부 검토 -> 전문위원회 자문 -> 30일 이내 회신
- ✓확인은 행정적 판단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