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 사전 준비, 본 평가 수행, 사후 단계의 3단계로 구성.
영향평가의 개념, 목적, 평가 대상, 평가 시기, 수행 주체, 지원체계, 추진 근거, 용어 정의, 타 영향평가와의 관계를 설명.
핵심 포인트
- ✓영향평가: 고영향 AI 제품/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
- ✓법 제35조에 따른 노력 의무(강제가 아닌 권장)
- ✓국가기관은 영향평가 실시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 ✓고영향 AI뿐 아니라 모든 AI에 대해 자율적 수행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