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법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의 실제 이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 문서. 적용 대상 판단, 위험관리, 안전사고 모니터링, 보고/제출 절차를 포괄.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사업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위험의 식별/평가/완화,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보고 및 제출 등 5개 장으로 구성.
핵심 포인트
- ✓목적: 안전성 확보 의무 실제 이행 지원
- ✓법적 구속력 없는 참고 문서
- ✓적용대상: 10^26 FLOPs 이상 + 최첨단기술 + 위험도 기준 충족 AI